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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달콤함으로 포장된 11월11일 난임 부부는 쓰디 쓴 눈물2015/11/26

아래는 경기일보에서 발췌한내용입니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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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함으로 포장된 11월11일 난임 부부는 쓰디 쓴 눈물

빼빼로데이에 가려진 ‘난임 가족의 날’
정부, 체외수정 시술 횟수·지원 등 제한 경제적 부담 한숨… 출산장려정책 무색

한진경 기자 hhhjk@kyeonggi.com 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제7면 
    

정부가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은 횟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을 두면서 20만명 이상의 난임 부부들이 두 번 울고 있다.

빼빼로데이와 농업인의날로 잘 알려진 11월11일은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정한 난임 가족의 날이기도 하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난임 부부가 아이를 갖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 2006년부터 총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올해 2인 가구 기준 약 570만원)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성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에게 인공수정 시 회당 50만원씩 3회, 체외수정 시 회당 190만원씩 4회에 걸쳐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난임 부부는 20만8천여명으로, 이는 지난 2007년 17만8천여명에 비해 3만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대부분의 난임 시술비는 여전히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데다, 대다수 난임 부부가 정부가 정한 시술 횟수 안에 임신이 되지 않고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마저 초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난임으로 지난 5년간 총 13회에 걸쳐 시술을 받은 A씨(40·안산)는 정부 지원이 끝나자 6번의 체외수정 비용을 부담하느라 진땀을 뺐다. A씨는 “1회 체외수정 시술비만 400만~500만원이라 난임 가정은 ‘기둥뿌리 뽑힌다’라는 말이 딱 맞았다”면서 “정부 지원이 끝나자 경제적 부담에 임신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B씨(38·시흥)도 지원대상자에 속하지 않아 시술을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B씨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소득이 기준보다 딱 1천원을 초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소득이 많게 보이지만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에 허덕여 비싼 시술을 통한 임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저출산시대인 만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체외수정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2017년부터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항목에 추가할 예정으로, 많은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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